상간녀 가압류 소송을 결심했다면 곱게 돈만 받으면 될까요?

부동산 가압류, 현재 시세 전부를 해야 하나요?

적지 않은 분들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가압류할 때 부동산의 현재 시세 전부를 하거나 부동산보증금 전체를 가압류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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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 재산 전체를 가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해서 가압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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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 차 주부가 남편과 이혼 시 재산분할을 위해 현재 시세 10억짜리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청구한다면,

시세 10억 전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정도 되었고,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양육했다면 통상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는 시세의 40% 내외 금액인 4억 정도의 가압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략적인 예시일 뿐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합니다)

압류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관할 법원, 인지액 등 기본적인 절차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신청서의 내용이 논리 정연하여 판사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리에 부합하는 증거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고요. 만일 신청서가 논리적이지 않다면 재판부는 가압류 결정을 쉽게 내려주지 않고 여러 번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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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내용에는 왜 그 돈을 받아야 하는지, 상대방이 왜 재산을 은닉하면 안 되는지, 얼마의 금액을 산정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사실에 관한 증거를 붙여 설명해야 합니다.

이혼 가사 사건에서 재산의 명의를 가진 일방이 상의 없이 집을 내놓거나, 몰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재산을 미리 은닉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상대방의 이런 재산은닉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 단계이며 심리적 압박을 주어 원만한 협의를 끌어 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면 압박을 느낀 상대가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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