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증거 수집
지금 이 칼럼을 읽고 계시다면 당장 상간녀 소송을 앞두고 증거를 수집하고 계신 단계일 거라 생각됩니다.
상담을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던데요?'
‘변호사님 이거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이길 수 있나요?’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들 90% 이상은 그대로 믿고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혼 사건은 처한 상황이나 재산이 규모, 잘못의 정도 등 모두 다른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인터넷 정보가 틀리지 않았을지 몰라도 여러분에게 맞는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칫 수박 겉핥기 식 정보만을 믿고 대응하다가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녹취를 해야 한다. 숙박업소 방문을 할 때 사진을 찍어야 한다 식의 뜬구름 잡는 내용이 아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부족하다면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통신사를 통한 통화내역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대리점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6개월 치의 발신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가지고 소송에 들어가서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럼 배우자의 발신 내역을 확보했다면? 하루에도 10번 넘게 통화를 했고, 한 번 하면 1~2시간 동안 통화를 한 것이 발견되었다면?
사실 이 부분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역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만으로 부정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상간자 명의의 신용카드 내역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것만으로 사생활이 공개되는 카드 내역 조회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허가될 수 있는 것은 배우자의 명의로 된 카드 내역이지만, 사실 이 부분도 소송에서 잘 허가를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갔다는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간혹 상간녀 쪽에서 유부남인 걸 몰랐다.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받고 나면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고 있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서울에 살고 상간녀가 인천에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인천에서 카드 내역이 계속 찍혀있는 것이 보인다면 이 시기에 두 사람이 만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간혹 이런 자료들을 가져오면서 너무 확실하다 이것만 있으면 소송이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
“다시는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상간녀 000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상간녀>
“죄송합니다. 할말 없습니다”
“어떤 죄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본인들이 자백한 확실한 증거인데 어디가 문제가 될까요?
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몇 년 몇 월 어디에서 만났고, 어디를 여행을 갔고 등 육하원칙에 따라 주장이 나오고 이게 판결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잘못을 했다고 하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배우자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내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스킨십은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셨다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부족한 것은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 상담을 통해 진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혼 변호사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